“장사시설 수급, 국가 종합계획 없다”
화장장 등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화장시설이 조만간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공 장사시설 설치.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화장률이 지난 98년 27%에서 2003년 46%로 크게 증가했지만, 화장장은 41개에서 46개로, 화장로도 153기에서 202기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 화장로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오는 2015년부터는 부산과 대구, 충남에서도 화장로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납골묘에 대한 설치기준 규정이 없어 납골묘가 호화.대형화되고, 과다한 석물 사용으로 자연환경 오염이 심각한 실태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종교단체에 한해 대규모 납골시설 설치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개인이 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납골당을 설치한 뒤 도산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장사시설 수급 등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05.07.06 (12:06) [정치]유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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